대장동 개발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선고…5명 법정구속, 무엇이 문제였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혐의와 판결의 주요 내용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기소했던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액수 불특정 등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형량이 낮은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유착 관계와 사업자 내정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수용방식 결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사업의 불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훼손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의 손해와 민간업자의 이익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

 

 

 

 

각 피고인별 역할과 형량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 있으면서 개발사업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민간업자에 대해선 일당의 대표 격인 남욱 변호사, 이익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 두 사람이 설계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로비 역할로 영입된 기자 출신 김만배씨,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부자가 돼 일당과 공모한 정민용 변호사 각자에 대해 개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유동규의 혐의 인정 및 뇌물 수수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공모지침서에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김만배의 역할과 경제적 이익

김씨에 대해서는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배당 결과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남욱, 정영학, 정민용의 역할

남 변호사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이를 이끈 사람이며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내준 2014년 말경까지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동규 등에게 거액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객관적·합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결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유착 관계, 사업의 불공정성, 공공의 손해를 초래한 일련의 부패 범죄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유착 관계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Q.주요 피고인들의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Q.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