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법 제동: 정청래 향한 경고, 그리고 정치적 파장

사법 불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입니다.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무산되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당내 혼란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며 “의중 파악을 똑바로 못한 정 대표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향후 전망

민주당은 당분간 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매개로 한 반(反)사법부 전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와 함께 당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중지법이란 무엇인가요?

A.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입니다.

 

Q.대통령이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쟁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Q.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A.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통해 사법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