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제한? 야간 노동,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르다

심야 노동,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다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된 새벽 배송 폐지 논의가 심야·야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야간 노동 제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야간 노동 제한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노동계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야간 노동 시간 제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시 전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야간 노동을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점을 근거로, 장시간 노동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U의 야간노동자 기준을 참고하여

노동계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지침을 참고하여,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야간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조 2교대 또는 3조 3교대 체제에서 4~5조 3교대로 전환하여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내로 유지하고, 휴일에는 24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대와 가산수당 할증률 축소 주장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노사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야간 노동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 제시 대신,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새벽 배송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논쟁

야간 노동 중에서도 쿠팡 등 온라인 업체의 심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심야 배송 시스템이 기사들의 과로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 기사들의 1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과 프레시백 수거 등의 부차적 업무를 고려할 때 과로사 위험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주노총은 필수 노동 외에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심야 노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노총은 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총량 감축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 간 11시간 휴식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사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새벽 배송이 이미 사회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종사자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노동시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야간 노동 제한 논의, 사회적 합의를 향한 여정

야간 노동 제한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엇갈린 시각, 쿠팡 새벽 배송 시스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검토까지, 야간 노동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편익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야간 노동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노동계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시 전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EU의 기준을 참고하여 야간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에는 24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Q.경영계는 야간 노동 제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경영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노사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주장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쿠팡 새벽 배송과 관련된 논쟁은 무엇인가요?

A.노동계는 쿠팡 등 온라인 업체의 심야 배송 시스템이 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새벽 배송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총량 감축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