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공포: 평양 무인기 침투, 계엄 선포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획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기소…일반이적 혐의 적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외환 혐의 첫 적용…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무인기 작전 지휘 김용대 전 사령관,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비상계엄 선포 위한 무력 충돌 유도 의혹 제기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검, '설마'가 현실로…충격과 공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 계엄 선포 의도 드러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2023년 10월, 계엄 모의 시기 특정

또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됐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 내렸다.

 

 

 

 

핵심 요약: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계엄 선포를 위한 '충격적인'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였음을 밝혀냈다. 이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는 사건으로, 특검은 관련 증거를 통해 '설마'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A.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Q.특검팀이 계엄 모의 시기로 특정 한 시점은?

A.2023년 10월 무렵으로,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되었던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