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란: 당정의 드라이브와 야당의 격렬한 반발

배임죄 폐지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을 겨냥,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앞세우면서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배임죄 폐지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 폐지는 당정이 이미 9월에 공식화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에 대체입법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이재명 방탄' 입법 주장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었던 만큼,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 대통령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는 국민의 자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 상세: '권력 사유화' 및 '탈옥 시도' 비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정권이 계속해서 입법 독주로 이해충돌 법안을 양산한다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배임죄 폐지가 거론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혐의를 지우기 위한 의도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라고 저격했다.

 

 

 

 

민주당의 입장: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입법 강조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목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앞세우며, 단순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체 입법 마련의 어려움: 시간 소요 예상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짧든 길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 요약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체 입법을 준비 중이나, 야당은 '권력 사유화' 및 '탈옥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체 입법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임죄 폐지가 왜 논란이 되는가?

A.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면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Q.배임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A.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대체 입법을 통해 기존 배임죄의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Q.대체 입법은 언제쯤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A.민주당은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