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망 사고, 중학생 부모의 절규: '백 번 잘못했지만, 업체 책임도 묻겠다'

사고의 시작: 킥보드, 그리고 비극

공유 킥보드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3년 6월, 13세 소년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인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학생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고백: 깊은 반성과 책임 공방의 시작

사고 이후, 아이의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사고 이후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공유 킥보드 업체의 미흡한 안전 관리 시스템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업체들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한 건지…”라며, 업체 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킥보드 탑승의 위험성: 면허 인증 부재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면허 인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는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업체 고객상담센터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사고 시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킥보드 이용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버지는 “미성년자가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보험 적용도 안 된다면 탑승이 안 되게끔 막아놔야죠”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다툼과 책임의 소재: 부모 vs. 업체

사고 이후, 아이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모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예요. 근데 이거를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죠.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업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액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공동 책임은 별도 소송을 통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준비와 업체의 책임: 1호 판례를 향하여

이에 아버지는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업체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고요. 이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유 킥보드 업체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미성년자 킥보드 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통해, 공유 킥보드 업체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과 미성년자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면허 인증 시스템 강화, 안전 교육 의무화, 그리고 미성년자 탑승 제한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킥보드 사고로 인한 중학생 부모의 절규, 아들의 잘못 인정과 함께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 미성년자 킥보드 탑승 문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법적 다툼, 그리고 소송 준비까지.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

 

 

 

 

궁금증 해결!

Q.사고 당시 킥보드는 어떻게 이용되었나요?

A.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업체는 미성년자의 킥보드 이용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Q.부모는 왜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나요?

A.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킥보드 업체가 미성년자의 킥보드 이용을 방치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킥보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면허 인증 시스템 강화, 안전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탑승 제한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