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금지 논의? 택배 기사 6천 명의 목소리는 어디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의 '불편한 진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참여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배송 금지 논의를 위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는 퇴장조치를 당했다.

 

 

 

 

배제된 6천 명의 택배 기사들

김 대표가 이끄는 택배기사 연합은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는 아니지만 약 6000여명의 택배기사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새백배송 제한은 야간 기사들의 생계 박탈과 직결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외된 목소리, 누구를 위한 논의인가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와 여당, 노동계, 쿠팡과 컬리 등이 참여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기사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근무시간 등이 정해지면 전국 주요 택배사들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새벽 배송 중단에 'NO'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새벽배송 중단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편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새벽배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주체가 모두 모여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간 근로 금지, 시장 원리 침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선 근로시간이나 휴식, 인센티브 강화 등 현실적인 방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택시기사들도 심야 할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데, 야간 근로 역시 합리적 전제로 한 자율적 선택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기본 원리와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만 콕!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택배 기사, 소비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천 명의 택배 기사 대표가 회의에서 쫓겨나는 등,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A.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새벽 배송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새벽 배송 금지가 시행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A.택배 기사들의 생계 박탈, 소비자 불편 증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A.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과 소비자 편의,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