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유네스코 vs 주민, 25년 숙원 사업의 미래는?

세운4구역 재개발, 25년의 갈등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주민 간 공개 질의응답 자리에서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25년간 지연된 이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갈등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에 따라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주민들은 ‘25년 동안 발목 잡은 손해배상을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며, 허 청장은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그리고 주민들의 절규

허 청장은 1995년 세계유산 지정 당시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기로 유네스코에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법원이 인정한 사업을 왜 막느냐”며 “유네스코보다 우리나라 법이 우선”이라고 항의하며, 25년간의 고통과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한 주민은 “저는 장사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10년에 건물이 헐리고 세입자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후로 25년간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규모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

논쟁은 사업 규모로도 번졌습니다. 허 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해 71.9m, 약 10층 높이로 합의된 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높은 건물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 주민은 “문화재청이 매달 회의하면서 2층씩 줄여 결국 반토막을 냈다.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엇갈린 입장: 유산청 vs 주민

허 청장은 ‘후손에게 떳떳하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서울시, 유네스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어디로 향할까?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재개발 문제를 넘어,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대법원 판결, 그리고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 사이에서, 세운4구역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핵심만 콕!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유산청과 주민 간의 대립으로 심화되었습니다. 25년간의 사업 지연, 유네스코와의 약속,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 요구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세운4구역 재개발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A.세운4구역 재개발은 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주거권 보장 요구가 충돌하며, 유네스코와의 약속, 법적 해석,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요인이 얽혀 25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Q.국가유산청은 왜 재개발을 반대하나요?

A.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와의 약속에 따라 종묘 주변의 고층 건물 건설을 제한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재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A.주민들은 25년간의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주거권을 보장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