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 검찰' 정조준: 대장동 수사 진실 규명과 검찰 개혁의 의지

검찰 수사, 그리고 드러나는 정치적 배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갈등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가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결정을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비판하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는지,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응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에 즉시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 의지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신속히 처리하여 정치 검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거 사례 언급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강조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에 검찰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의 핑계를 고려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만 콕!

김병기 의원은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고 판단하여 진실 규명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Q.김병기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편향된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Q.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요?

A.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고,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