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현실로?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 공제 7억… 중산층 부담 덜까?

상속세 완화 논의, 다시 불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완화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에 공감하며 입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속세 면세 범위 확대의 핵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높이면 상속세 면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상속세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다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계기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취지에서 18억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고 했다”며 “이번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 그리고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속세 비중

현재 국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최고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최고세율은 50%지만 대주주의 경우 20% 할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총조세 중 상속세 비중도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상속세 개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인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한도 상향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전망과 중산층의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은 일괄공제를 8억원,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원 시절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를 담은 법안까지 낸 상황이라 배우자공제 한도는 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속세 완화,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줄까?

상속세 완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속세 완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배우자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일괄 공제 한도를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Q.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A.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상속세 완화가 중산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상속세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