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팩트시트' 비판: 대장동 의혹 덮으려 서두른 발표?

장동혁 대표,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로 규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실패와 기업 손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 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 원 쥐어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비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힌 데 대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대통령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느냐다. 그런데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꼬집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의문 제기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 선언”이라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손실을 어떻게 막을 건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 마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지적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비판

장 대표는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급박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실패로 인한 기업 손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의 불투명성,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불확실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장동혁 대표가 비판한 '팩트시트'는 무엇인가요?

A.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입니다.

 

Q.장 대표는 왜 '팩트시트'를 비판했나요?

A.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하게 준비된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Q.장 대표가 국회 비준을 촉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국익을 지키고 국민 동의 없이 부담을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