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가세연의 의혹 제기
배우 김수현 측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가세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며, 유족의 입장을 근거로 사이버범죄의 핵심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수현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법적 대응으로, 향후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률대리인의 입장: 핵심 의혹의 진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이 제기한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족의 입장을 인용하여 △미성년 교제 증거라던 사진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봄 사이 촬영된 성인 교제 시기의 사진이며, △2016년 6월 카톡은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이고, △2018년 4월 카톡은 발신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자료이며,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붕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범죄의 핵심 전모, 드러나다
고 변호사는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가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세연이 제기한 배우 관련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정보의 원천 제보자(이모씨, 유족)에 의해 스스로 확인된 이상,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자료가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형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쿠전자 손해배상 소송: 쟁점과 전망
한편,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어 광고주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귀책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습니다.
재판부의 요구: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귀책 사유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쿠쿠전자 측이 김수현과의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쟁점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측은 쿠쿠전자와의 계약 의무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의혹 제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계약 위반으로 특정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된 법적 공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김수현 사건의 현재와 미래
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유족의 입장을 근거로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쿠전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전개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어떤 주장을 반박했나요?
A.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제기한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교제 의혹, 카톡 내용 조작, 유족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Q.쿠쿠전자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쿠쿠전자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성과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신뢰 관계 훼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향후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향후 재판에서는 쿠쿠전자 측의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유 제시와, 김수현 측의 반박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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