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총장의 '핵심 발언' 분석: 한국 핵잠, 중국 억제에 어떤 영향 줄까?

핵심: 한국 핵잠 건조, 미 해군 수장의 평가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그리고 중국

커들 총장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핵잠, 단순한 군사력 증강 그 이상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직접적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 관여는 없지만, 협력은 가능

커들 총장은 다만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역사적인 순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지낸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 추진에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경고

커들 총장은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선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한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

그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순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 그리고 한국

최근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규모는 작지만,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 전투함 건조, 한국의 역할

한편, 커들 총장은 한국 내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론: 한미 동맹의 미래, 그리고 핵잠

커들 총장의 발언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가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군력 증강과 동맹 간의 유대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핵잠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인가요?

A.커들 총장은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전략적 억지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관여하나요?

A.미국은 한국의 핵잠 운용에 관여하거나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협력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A.커들 총장은 북한의 해군력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한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SLBM 전력 확보에 주목하며 전략적 억지력 확보 시도를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