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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2

65세 정년 연장, 김 부장은 웃지만 아들은 왜 한숨 쉬는가? – 현실적인 시각으로 분석

성공한 중년의 현실과 정년 연장 소식서울 강남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입사 25년 차로, 서울 자가 아파트와 대학생 아들을 둔 '성공한 중년'의 전형입니다. 그는 최근 정년 연장 입법 추진 소식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봉 2억원에 달하는 일자리를 최대 5년 더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신분을 가르는 경계선, 서울 자가 아파트한국 사회에서 '서울 자가 아파트'는 신분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강남 아파트의 3.3㎡당 1억원 이상은 30대는 물론 40대에게도 넘기 힘든 장벽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미 이 허들을 넘어섰기에 정년 연장을 통해 퇴직 걱정 없이 대출을 갚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

이슈 2025.11.12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급증하는 중국인 수혜… '고령화 시대' 정책 방향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그 현황을 파헤치다최근 '외국인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인 인정자 급증 현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은 외국인 인정자는 4,149명으로, 2020년 2,634명 대비 80.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같은 기간 내국인 인정자 증가율은 36.7%에 그쳐, 외국인 인정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노인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수혜자, 압도적인 증가세외국인 인정자 중에서도 특히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

이슈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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