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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항소는 왜 없었나?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검찰 지휘부가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김만배 씨 등 5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항소 시한은 7일 자정까지였지만, 검찰은 마감 직전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의 절박한 외침: '항소, 왜 막았나?'수사팀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내부 절차를 밟았지만, 갑작스러운 지시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팀은 7일 항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지시로 인해 제출이 보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혐의와 판결의 주요 내용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 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과 재판부 판단의 차이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