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기소…일반이적 혐의 적용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외환 혐의 첫 적용…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무인기 작전 지휘 김용대 전 사령관,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