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배임죄 폐지 강력 비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 폐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등에서 핵심 혐의가 배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들 사건의 처벌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