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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더불어민주당이 '항명' 검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검사 파면을 어렵게 만드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과, 조작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그리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포함한다. 정치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폐지, '검사 특권'에 정면 도전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하며, 동시에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이 사실상 '검사 특권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폐지함으로써 검찰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

검찰 수사, 그리고 드러나는 정치적 배경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갈등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가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결정을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