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을 겨냥,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앞세우면서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배임죄 폐지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 폐지는 당정이 이미 9월에 공식화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에 대체입법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이재명 방탄' 입법 주장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