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급증하는 중국인 수혜… '고령화 시대' 정책 방향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그 현황을 파헤치다

최근 '외국인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인 인정자 급증 현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은 외국인 인정자는 4,149명으로, 2020년 2,634명 대비 80.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같은 기간 내국인 인정자 증가율은 36.7%에 그쳐, 외국인 인정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노인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수혜자, 압도적인 증가세

외국인 인정자 중에서도 특히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78.8%였으나, 2024년에는 87.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0년 대비 중국인 인정자 수는 88.5%나 증가하며, 전체 외국인 인정자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수혜자의 급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중국인 수혜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급여 지급액, 4년 새 132% 증가

외국인에게 지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급액은 552억 6,400만 원으로, 2020년 237억 9,200만 원 대비 132.3%나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의 급여비 증가율이 67.3%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급여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세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정 수지, 흑자 유지…하지만

전체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지는 2024년 기준 약 1,321억 2,500만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약 707억 5,300만 원의 흑자를 보이며 전체 흑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가입 유형별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 보완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인당 평균 급여, 국가별 편차 존재

1인당 평균 급여 지급액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지만,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내국인 평균 지급액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차는 장기요양보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과 더불어, 급여 지급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과제: 고령 외국인 증가에 대한 대비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령층 대상 장기요양보험도 일부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며 “고령 외국인 인구가 점차 늘어남을 감안할 때 철저한 정책 마련 및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외국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외국인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급증하는 수혜자와 재정 관리의 중요성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수혜자의 급증과 급여 지급액의 증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별 편차와 일부 도덕적 해이 의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궁금증

Q.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특정 체류 자격(D-3, E-9, H-2)에 한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령 외국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수혜가 급증하면서 급여 지급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Q.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괜찮은가요?

A.전체적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1인당 급여 지급액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