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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상 2

장동혁, '팩트시트' 비판: 대장동 의혹 덮으려 서두른 발표?

장동혁 대표,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로 규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실패와 기업 손실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

이슈 2025.11.14

한미 정상회담 후폭풍: 핵추진 잠수함, 관세 협상에 발목 잡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는 했지만...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이틀 뒤' 발표를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를 위한 문구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상 지연의 핵심 변수?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미발표 이유에 대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가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

이슈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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